국립대학 법인화

국립대 법인화 논쟁

Timeline

  • 1995   “5·31 교육개혁안”에서 비롯됨.
  • 2006   교육인적자원부 공청회.
  • 2007   교육인적자원부 “국립대학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특별법안” 국회 제출.
  • 2008   “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” 국회 통과, 3월 국내 최초 법인화 국립대인 울산과기대 개교.
  • 2008   5월, 17대 국회 종료로 “국립대학법인 특별법안” 자동 폐기 (국·공립대 교수들의 거센 반발로 심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).
  • 2008   교육과학기술부, “국립대 법인화법” 대신, “국립대학 재정·회계법” 제정 추진.
  • 2009   2월, 한나라당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, “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안” 국회 제출.
  • 2010   서울대를 비롯한 몇몇 국립대들 법인화 추구 가속화.

생각해볼 문제들

  • 법인화 문제가 제기되게 된 배경.
  • 찬/반 근거들.
  • 국립대 법인화 문제를 신자유주의 비판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한가? 신자유주의 비판을 만병 통치약처럼 남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? 적어도 autonomy와 laissez-faire는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?

공청회 자료

  1. 국립대학 법인화 공청회 (자료)
    주최: 교육인적자원부 | 일자: 2006-09-29
  2. 교육과학기술부 자료 (2009-04-17) (자료)

반대론

  1. 고재열 기자, 서울대 교수들의 ‘서울대 법인화’ 비판 (블로그 2011-05-31)
  2. 김경년 기자, 총장실 점거 서울대생들 (오마이뉴스 2011-05-31)
  3. 황진태 기고, 국립대 법인화, 대학의 신자유주의화의 뇌관 (프레시안, 2011-01-10)
  4. 정윤식 교수, 국립대학 법인화 안된다 (파이낸셜뉴스 2011-03-21)
  5. 백종국 기자/교수, 국립대 법인화, 목욕물 버리려다 아이까지 버리려나 (오마이뉴스 2010-04-26)
  6. 유선희 기자, 서울대만 반기는 ‘국립대 법인화’ (한겨레 2009-07-16)
  7. 블로거, 법인화되는 국립 <서울대학교> 왜? (블로그 2009-11-24)
  8. 조신애 기자, 국립대 법인화 어떤 문제있나 (참세상, 2005-09-26)

찬성론

  1. 김병주 교수, 국립대학 법인화 체질개선 계기로 (한국대학신문 2009-10-19)

조건적 수용론(?)

  1. 신봉기 교수, 독일 국립대학법인의 등장과 우리 국립대학법인화 법안 논의 (오마이뉴스 2007-09-22)
  2. 김영용 교수, 국립대 법인화의 쟁점과 과제 (연구서, 2008-05-16)
  3. 충남대 교수회, 국립대법인화의 과제와 전망 세미나 자료 (충남대 교수회 사이트 2007-05-2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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