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부채

회계를 알아야 세상이 바뀝니다” (프레시안, 정부회계 알림이 조일출 박사, 10/03/2009).

법이 바뀌면서 지자체도 이제 단체 회계를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. 내년부터는 중앙정부도 정부 회계를 공개하게 된다. 시민 누구나 정부의 예산 관리를 직접 감시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.

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, 우리 지자체의 재정은 안전한 상태인지, 미래에도 우리 동네가 제대로 성장할지를 확인할 수 있다. 이 정보를 바탕으로 4년마다 실시하는 지자체장 선거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. 지역 주민들이 지역 주주로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는데 도움이 된다. 결국 정부 회계를 잘 알면 세상을 바꿀 수 있게 된다…

정부 회계를 사람들이 알면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 자취를 감추게 된다. 선거공약이 보다 현실적으로 변하는 것이다. 정부 회계가 발전하면 민주주의도 발전한다…

정부가 쓸 돈이 없으니 채권을 발행해 빚을 지는 게 적자재정이다. 지금 당장 우리야 혜택을 받으니 좋은데, 문제는 우리 자손이 그 빚을 떠안게 된다는 거다. 캘리포니아주를 봐봐라. 한 달 전 재정비상상태를 선포하고 사실상 두 손 들어버렸다. 재미동포가 많이 사는 오렌지 카운티는 이미 파산했다.

기업이 빚을 못 이기고 무너지면 어떻게 되나? 구조조정한다. 정부도 마찬가지다. 구조조정하고 재정건전성 확보해야 한다. 우리나라라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. 우리 국민들도 정부의 지출을 감시해야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다…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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